전세 계약 전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법 알아보자!반응형
전세 사기, "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... 설마 내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..."
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아닐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.
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📌피해 사례 : A씨는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지만 집에 이미 있던 근저당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.
✅ 예방법 :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!
-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확인
- 근저당, 가압류, 압류 등 채권 여부와 말소 조건 확인
-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위험도 상승
2. 집주인과 직접 대면, 신분 확인
📌피해 사례 : B씨는 '가짜 집주인'과 계약해 전세금을 모두 날렸습니다.
✅ 예방법 : 실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자!
- 가급적 실소유자 본인과 계약
- 신분증 실물 확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
-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+ 인감증명서 확인
3.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확인하자!
📌피해 사례 : C씨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을 계약해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.
✅ 예방법 :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우선으로 확인하자!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or SGI서울보증 을 통해 사전 조회
-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미달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
4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
📌 피해 사례 : 전입신고를 늦게 한 D씨는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
✅ 예방법 : 계약서 작성 후 최대한 빨리 동사무소를 방문하자!
- 계약서 작성 후 즉시 확정일자 부여받기
-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 신청
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
5. 신축 빌라는 특히 조심하자
📌 피해 사례 : 신축 첫 입주 빌라를 계약한 E씨, 건축주가 다수의 전세를 끼고 세입자를 모집 후 잠적
✅ 예방법 : 인근 빌라 및 주택들의 시세를 확인하자!
- 신축 다가구 주택이나 신축 빌라는 반드시 실거래가 대비 전세가율을 확인
- 주변 시세보다 자나치게 높으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
6.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전세 사기를 일으키기 쉽다!
📌 피해 사례 : 전세가율 90%가 넘는 지역에서 역전세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 다수 有
✅ 예방법 : 지역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지양하도록 하자!
-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80% 내외로 기준 잡아 매물 확인
-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로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하기
7. 전세대출 사전 승인 확인
📌 피해 사례 : 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이 안 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F씨
✅ 예방법 : 내가 받고자 하는 전세대출 상품에 관하여 면밀히 알아보자!
- 계약 전 은행에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보기
- 보증보험과 전세대출이 연계되어 있는 상품 위주로 확인하기
8. 특양사항 꼼꼼히 작성
📌 피해 사례 :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 사유로 보증금 반환 지연
✅ 예방법 :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특약사항 구체적으로 작성하자!
- 내부 시설물 관련하여 책임 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작성
- 보증금 반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기
9.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격증 및 등록증 확인
📌 피해 사례 : 무등록 중개인이 작성한 계약서로 분쟁 발생
✅ 예방법 : 한 자리에 오래된 부동산을 방문하자!
- 중개사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확인
- 공인중개사 조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가능
10.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집은 의심부터 하자!
📌 피해 사례 : 주변 전세금보다 수천만원 저렴해 계약했지만 곧 경매 예정의 매물
✅ 예방법 :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너무 좋은 조건은 왜일까 생각해 보자!
- 세상에 공짜는 없듯 싸면 이유가 있는 법
- 급매물 등 좋은 매물의 경우 납득 가능한 명확한 이유를 찾아보기
근 몇 년간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말 많아 정부에서도 구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지만 전혀 없게 만들기는 어려운 현재 상황입니다.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내 자신 스스로 공부하고 확인하여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. 이 글을 통해 조금 이나마 전세사기를 예방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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